FAQ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금이 필요한 차주는 인터넷중개플랫폼을 통해 필요금액, 사업개시일, 대출목적, 상환일 등 대출조건을 입력합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작성한 대출정보와 차용인의 정보(업종, 대출목적, 재무정보, 신용정보 등)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모집에 참여하여 투자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치합니다. P2P플랫폼 업체는 대출 신청액이 모두 모이면 대출확정 안내 후에 은행이및 증권금융사를 통해 차주에게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이후 차주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은행 및 증권금융사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지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과다하여 가진 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대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월급수령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채무 추심 또는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용기록상의 채무불이행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을 내리면 본인 혹은 가족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중 상환하는 금액은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금액보다 커야 하며, 변제완료후에 면책심사가 진행됩니다. 면책가능한도는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의 100%입니다. 이 때 세금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의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변제기간은 3~5년입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4~6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은 면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탈세 및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입니다. 투자실적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대부분 예금자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2.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 계약특약/ 변액보험 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등

3.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4. 투자매매 및 중개회사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 기간, 차주의 신용도, 받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적용받은 대출금리에 의해 산정된 이자와 원금을 금융회사에 갚습니다. 그런데 상환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는 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내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원금균등상환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원금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대출 잔액이 줄어들어 부담해야 할 이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까지 내야할 이자와 원금의 총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월 상환액이 같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지만 이자는 총 잔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원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금대체율 자료를 보면 은퇴 후 공적연금 이외에 노후자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남성의 순연금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퇴직 전 소득의 약 35.4%를 공적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70%)을 고려하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러나 은퇴연령은 63세이기 때문에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약 20년 동안은 미리 모아둔 은퇴자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비수준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생활양식과 취미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할 것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유한 자산보다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미래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상품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나 담보여부에 따라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의해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입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현재 재무상황 및 과거 상환이력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및 금리 등을 결정합니다.

[신용 점수]
개인 신용점수는 신용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상환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신용점수를 산출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1~9등급으로 책정되던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변경되어 금융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의 신용점수는 1~1,000점 사이가 됩니다. 신용점수는 과거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사용정보 등의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불성실 내역이 많을수록 신용점수는 낮아집니다.

신용대출은 대출방식에 따라 다시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금융은 금융회사가 직접 현금을 빌려주고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판매신용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부금융회사나 신용카드사 등이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융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소비자에 상환능력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는 달리 담보대출은 소비자의 상황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가치까지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금융회사는 대출금 대신 회수 가능한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신용대출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담보대상 주택의 가치, 소비자의 소득, 타 대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담보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설정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